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 최악으로 높은 가운데 국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일 ‘2023 한국 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서 공·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주거·의료·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더니 빈곤과 우울감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일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일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 빈곤하다고 판단했다.

우울감은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CES-D’를 이용했다.

또한, 연구진은 빈곤이 우울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지원 등 사적이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이전 가운데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이 우울 정도를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또는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에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더 높았다.

민간보험 수급과 가족지원도 빈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지원을 받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든 없든 우울감이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논문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OECD 회원국 중 최악으로 높다. 아울러,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OCE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