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달러에 유류세 연장했던 정부, 업계 '100달러' 전망
자동차 개별소비세, 올해 7월 5.0% 복귀…세수부족 관건

서울시 관악구 소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 사진/김성화 기자
서울시 관악구 소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 사진/김성화 기자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천700.03원을 기록하며 올해 1월 8일 이후 9개월 만에 1700원대를 보였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주간 기준 7월 첫째 주 1379.13원 이후 12주 연속 인상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다. 4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796.33원이다. 주간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을 보면, 7월 첫째 주 1569.20원 이후 줄곧 상승하는 중이다.

또 고급 휘발유 가격은 12주 동안 1848.61원에서 2016.44원으로 올랐다.

이 기간 원유 가격 또한 조금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두아비유 가격은 7월 1일 배럴당 75.21달러에서 9월 29일 96.1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 가격은 74.65달러에서 95.31달러, 서부텍사스유는 69.79달러에서 90.79달러로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이 감산 조치를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율만 37%(리터당 516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를 유지했다.

이어 4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4개월 연장했고, 또 8월에는 두 달 더 기간을 늘리기로 발표했다.

8월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는 등 유가가 올랐지만, 상승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잡았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초 유류세 인하와 함께 자동차 개소세를 3.5%로 낮췄었지만 7월 5.0%로 되돌렸다.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가 입는 혜택은 최대 143만원이었다.

관건은 세수 부족이다. 자동차 개소세 종료도 세수 부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또 정부의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진도율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할 시 올해 세수는 44조4000억원이 모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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