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선 적자로 적립금이 줄어든 한전이 내년부터는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전법 재개정을 막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연간 5500억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둔다. kWh당 10원 인상을 가정하면 연간 5조5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4분기가 시작되는 이달 1일부터 kWh당 10원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한전으로선 연말까지 5조5000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중장기(2023∼2027년) 재무계획에서 올해 6조4000억원가량의 적자를 예상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kWh당 10원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4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더라도 한전채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현재 20조9200억원에서 15조원가량으로 쪼그라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년도 한전채 한도는 현행 한전법에 따라 90조원 수준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잔액이 81조4000억원까지 찼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 한전법 재개정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추가 한전법 개정을 피하려면 kWh당 최소 13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인상 요인(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에너지 원가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열량 단가는 10월 기가칼로리(G㎈)당 9만4590원으로 지난달(8만9349원)보다 5.9% 올랐다.

국제연료 가격은 지난 5∼6월 저점을 찍었다가 지난달(1∼22일) 유가는 23.5%, 액화천연가스(LNG)는 36.7%, 석탄은 22.7%씩 급등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국제연료가의 급등으로 다시 역마진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설비투자, 운영비 등 기타 원가를 고려하면 실질적 역마진 해소를 위해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22원 정도는 더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들썩이는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추이 탓에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