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도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해 진행한다.

소공연은 "각 상임위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 3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전기료와 가스비 폭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위기가 복합적이고 장기화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 선에 다가서는 급등세를 보이며 고금리에 대한 걱정이 커진 데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촉발된 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경우 가파른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 불황의 그림자까지 엄습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금융대출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출 경감,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방안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로 매출 부진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비용지출을 감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정책적 지원 마련 또한 더디게만 느껴진다고도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정책이 적절히 마련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