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오지급분에 대한 환수가 시작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평균 300만원의 환수금액이 작지 않은 부담인데다, 환수 대상 중 절반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오지급분도 연내 환수를 고려 중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정부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최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 규모다.

앞서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문제는 지급 초기에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지급됐단 것이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만큼 다음 분기 지급액을 줄이는 상계 정산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지만, 아직까지도 소상공인 업체 7609개와 환수 대상 금액 226억1000만원이 남아있다.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특히 우려를 사는 부분은 7609개 업체 중 43%에 달하는 3285개가 이미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 상태라는 것이다. 이들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도 82억5000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고, 따라서 올해 별도 계획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겠단 입장이다.

중기부 측은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정계에서는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불황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폐업 업체에게 무리한 환수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는 대신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단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재난지원금들은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더라도 일단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중기부에선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되면서 환수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의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공연에서는 오지급 환수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단 입장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환수를 추진할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특히 환수 대상 중 폐업 업체의 어려움과 현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