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창조하면서 행복을 발굴한다.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책을 저술하는 것도 농사의 즐거움도 인간 본성인 창조를 즐기는 인간 본래의 행위이다. 창조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며 삶의 목적이다. 재벌기업의 오너가 아트 작품을 수집해서 미술관을 설립하는 것도 아트의 창조성을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디자이너는 자연과 꽃 힌송이를 보고 경이적인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아도 인간이 만든 발명품보다 치밀하고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감각으로 농촌지역의 혁신을 통해 한반도를 새롭게 창의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유후인의 거리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걷기 좋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후인의 거리에 젊은 20대의 커플이 넘쳐나는 것도 , 서울의 상암동 철도 부지를 걷는 사람들도, 인사동 거리와 청계천 하천변을 걷는 사람들도 모두 자연환경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환경은 지방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제까지는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획득한 예산으로 연구나 검토도 하지 않고 정부의 지침과 범위에 따라 실행을 했다. 정부는 순탄하게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서 경제규모도 확대되었다. 지방은 자율적으로 재원을 창조하는 노력이나 고민도 별로 없이 서울에 올라가 중앙정부에 로비활동을 잘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제는 지역을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보고 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역 외에 팔아서 지역 내로 돈을 유입시켜야 하며, 역외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역내에서 돈을 많이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 중요수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람, 상품,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가 저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이하게 옛날처럼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바로 지방행정의 틀을 벗어나 지방행정이 아니라 지방경영의 시점으로 전환해야하는 지방혁신, 지방창조의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지방분권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역소득양극화, 고령화등 사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혁신성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모델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방혁명이다.

위와 같은 환경변화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바로 지방혁신의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모든 지자체가 임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지역에 있는 지방행정이 발행하지만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지역통화이며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물론 공직자들도 지역 내에서 경제가 순환되도록 지역화폐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답례품제공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농민에게만 돈이 흘러가는 것이므로 통상의 보조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상품의 심사를 실질적으로 기부자 즉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보다 한 층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상품개발을 하게 된다. 상품력을 높이고 전국의 다른 유사 답례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판매는 이제까지 농민이나 기업인이 독자적으로 개척해야 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은 이미 시장과 고객은 확보되어 있는 샘이다. 여기에 수주업무, 고객대응, 발송업무, 홍보 등은 지자체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참가하기 쉽다. 각 지역의 답례품은 신상품개발과 지방소규모 사업자나 농민이 생산한 농산제품의 6차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TV홈쇼핑과 같은 효과가 있다. 소규모사업자의 시제품도 시장진출이 가능함으로 지역사업자를 육성하는 효과도 있다. 이는 지역에서의 창업과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에서 출발한 산업혁명과 같다는 견해도 있다. 이제까지는 농민이 가공 생산한 소규모 상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은 대도시 시장진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부가 홍보와 판매촉진활동을 제공함으로 영세자영업자나 농민도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역협력대의 활동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협력대는 일본 농촌의 과소 고령화가 진행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2008년 하도야마 총리의 제안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지역외의 인재의 정주, 정착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의 생활이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의욕 있는 도시의 청년들을 받아드려 농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8년 현재 1061개 지자체에 5530명이 파견되었다. 이들에게는 보상비로 년 250만 엔, 활동비로 년 200만 엔이 지급된다. 오이다현 다케다시에서 한국인 젊은 대학생 부부의 지역협력대원을 만난 적이 있다.1인당 연간 보상비와 활동비로 450만 엔을 보조받으면서 지역사외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우리의 경우 희망 하는 젊은 청년들의 군복무대신으로 선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는 2만 엔 이상 고향납세자에게 버스여행을 실시했다. 관내 고교생의 제안을 받아드려 고교생들이 관광가이드를 담당하고 답례품 사업자를 사전에 방문조사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고교생들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방문객으로부터 지역을 평가를 받으면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는 평가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세상의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모처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 각 지자체는 지역의 내재된 자원을 최대한 발굴활용해서 출향인은 물론 도시주민에게 어필해야 한다. 인구문제와 지구촌 환경문제와 SDGs 등을 보면 이제는 지방혁명이 필요한 시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대응 마지막 처방전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에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례품으로 출발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 공헌목적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평소 농촌이나 고향에 관심이 없었던 도시인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농촌과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이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것이 기부 받은 지자체의 역할이다. 생산농어민과 함께 자기 지역의 고객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발전의 길로 가는 처방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