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내려앉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반등해 내년 한국보다 높은 1.9%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 잠재GDP고 이 잠재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내년의 경우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1.9%)이 0.1%포인트 높아지고 일본(0.2%)은 0.1%포인트 떨어진다.

2024년에는 결국 한국 잠재성장률(1.7%)이 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지는 셈이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또 2020년과 비교해 최근 수년간 미국(2020년 1.8→2024년 1.9%),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는 추세다. 한국은 미국 말고도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4월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웃도는 2.2%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빠르게 회복 중이다.

한은은 이번 제출 자료에서 조사국이 운영하는 4개 모형을 통한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를 2021∼2022년 기준으로 '2% 내외'로만 공개했다.

한은 추정치는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9∼2020년(2.2%내외)과 2021∼2022년(2%내외) 추정치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 잠재GDP 성장률이 이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실질GDP는 수년째 이런 잠재GDP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0년(-2.9%) 이후 2024년(-0.5%)까지 5년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률은 잠재GDP와 비교해 현시점의 실질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음수면 해당 기간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뜻이다.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IMF 보고서에서는 2012년(-0.4%) 이후 2024년(-0.5%)까지 무려 13년간 한국의 GDP갭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하는데 '일본처럼 0%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라며 "노동시장이라든가, 여성·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중립금리도 낮아지는데 미국 등 주요국의 중립금리 흐름과 한국이 괴리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기조적 물가하락) 없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19일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미국의 경우 경제가 견고해서 중립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한국은 10∼20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균형 금리도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우리의 고민은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내릴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인데 한은 내부에서 논의해봐도 답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