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의송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대표
현의송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대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의 논의 끝에 2022년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30년 후 현재 228개의 시군 중 105개 지방자치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5년 전 일본에서 시작된 고향납세 제도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소멸문제 해결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우리의 고향사랑기부금법과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의 운영결과를 보면 지방자치체의 세수증대, 산업진흥, 관광객증대, 이주촉진 , 지역과제 해결 등 많은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멸예상 지자체의 3분의 1의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농어민 입장에서도 농수산물의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창출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시마네 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향납세의 시행내용을 보면 2021년 4600만엔(약 4억6000만원)을 모금해서 그들의 명칭인 다케시마(독도)영토권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700만엔(약 7000만원)사용하고 있다. 사용내용을 보면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강좌를 개최 년 3회 개최, 순회 독도 자료전시회, 일본과 한국이 각각 주장하는 독도 문제의 내용 검토회, 학생 해설원 위촉, 매년 포스터 3000매, 홍보지 2만부, 홍보용 상품 발매, 볼펜 4000개 등을 제작 배포한다. 시마네 현 에서 매년 2월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마네 현은 독도 문제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이 연구소는 매년 3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독도문제연구소에는 좌장으로 시모죠마사오(下條正男)와 升田優, 藤井賢二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시모죠씨는 일 한 중학생이 '독도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는 한 일 영어 3개 언어로 책을 출간 판매하고 있다. 시모죠는 일시 한국에서 삼성재단 연구원, 인천대학교수를 역임한 한국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소는 학생해설위원을 위촉해서 자료실을 방문한 희망자에게 독도문제에 관한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매년 7, 8월에는 이동 독도문제 자료실을 지역 내 2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또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에게 이동기획전시를 개최한다.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강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강사는 독도문제연구소 고문인 升田優, 下條正男, 藤井賢二 가 담당한다.

독도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포스터 3000매, 리플렛 2만부, 홍보상품-친환경주머니  3500개, 스티커 3000매, 볼펜 4000개 등으로 구성된 홍보자료를 매년 제작 배포한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한국교원단체연합회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 일본은 2005년3월25일 시마네 현 조례로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독도를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독도사랑이 각별하신 분이 사운 이종학(李鐘學1927-2002.경기 화성군)선생이다. 수원광교박물관 2층에 자리한 이종학선생의 사운실에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일삼는 일본에 대해 울릉군 독도의 객관적 역사자료 1300여 점의 방대한 자료를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관련 자료가 전시돼 있다. 사운 이종학 관장은 지난 1997년 울릉군독도관련자료 500여점을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하여 독도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기여했고 초대 관장을 역임했다. 2001년에는 일제강점기의 독도관련 자료를 평양 인민대회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그의 독도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 울릉군독도박물관에 그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사운 이종학 선생은 일본을 오가며 일본 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흩어져있는 독도자료를 한데모아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해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독도재단은 고 이종학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k-독도를 널리 알리고 독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 모두 후손들은 2023년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용한 울릉 독도군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선 울릉 독도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경사지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독특한 시스템이 울릉도 특유의 문화와 잘 어우러진 것도 유명하다. 이를 회원을 모집해서 농업유산지역에서 농 작업을 직접 체험하는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방안도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개발하자. 단순히 울릉도 호박엿이 아니라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이며 독도가 있는 곳에서 생산된 호박을 원료로 해서 만든 호박엿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독도 연안에서 잡히는 독도새우도 유명하다. 미국대통령 트럼프 방한 시 만찬요리에 올려 졌던 새우가 독도새우로 알려졌으며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 세 종류가 있다. 일정액의 기부금납부회원에게 독도새우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있다.

울릉 독도보존을 위해 전 국민 대상 가시적인 기념물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드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요즈음 전 국민이 소액의 금액을 헌금해서 의미 있는 가시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거번멘트크라우드펀딩(GCF)으로 행정이 모금하여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하는 펀드이다. 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만든 상품을 받는 쇼핑개념의 리워드펀드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펀드, 즉 상품을 받는 펀드다. IMF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온 국민의 열광적인 참여하는 울릉 독도 보존을 위한 크라우드펀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방문 시에 특전을 주는 방안도 있다. 일정교육과정을 거처서 울릉 독도 관광 마이스터를 임명하고 울릉 독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인재양성도 중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그냥 기부금으로 끝나지 않고 관광에서 정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울릉독도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국토의 영원한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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