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역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과소로 인해 각종 주민 편익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10월에 발간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방안’에 따르면, 시설 유지에 필요한 읍・면의 최소 인구 규모는 병원 3,205명, 치과 3,057명, 한의원 2,997명, 의원 2,685명, 약국 2,604명, 식당 1,882명, 제과점 1,810명, 숙박업 1,717명, 목욕탕 1,743명, 주유소 1,109명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읍・면의 경우 절반 정도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정주 인구가 감소하면 생활편의시설 운영 및 유지가 어렵게 되어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노령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의 제약 등으로 인해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3배나 높은 실정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지역 소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노후소득은 적정 노후 생활비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적 연금소득은 이러한 노후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말해 농어촌 지역 노인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노후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에 당면한 노후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부터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국민연금공단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 즉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시작은 국민연금공단의 취약계층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은 국민연금나눔재단 설립으로 이어져 마을자치연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마을자치연금이란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해서 생긴 수익금에다 공공기관 및 기업 기부금을 통한 수익사업의 재원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마을자치연금은 전국적으로 3개 마을에서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21년 8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완주 도계마을, 12월 27일 익산시 금성마을이 제3호 마을로 선정됐다. 해당 마을에선 농촌체험, 마을조합 등에서 나온 매출과 태양광 발전 수익금 등을 기본재원으로 해서 마을 거주 기간, 연령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1호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한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2021년 8월부터 70세 이상 주민 26명에게 월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 재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으로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익산시・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조성한 기금 1억 5천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70kW를 구축해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완주군 도계마을 역시 태양광 수익과 마을조합에서 김치, 두부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합산해 75세 이상 주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북 정읍 송죽마을, 완주 평치마을, 경기 포천 장독대마을, 충남 태안 만수동 어촌계 등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자체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안정적인 수익사업 발굴에 달려 있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사업이 주 수입원인데 농어촌 지역의 특화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마을자치연금이 농어촌 지역의 정주 인구를 늘리고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의 확충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자생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자치연금이 정부 재정지원 없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민간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도시민의 정성이 더해져 마을자치연금이 허물어져 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되살리고 농어촌이 당면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