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오는 2025년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폭 확대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청구서가 속속 도착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날로 커질 전망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 원금 상환 및 상환 예정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4조257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1조4000억원)의 실제 원금 상환액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수치는 2019년 1조4000억원에서 2020년 1조9962억원, 2021년 2조612억원으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 3조6918억원으로 급증 중이다. 올해는 2조6843억원으로 잠시 줄었지만, 내년 3조3105억원으로 다시 늘고 2025년 4조원 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정책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채택하고 있어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원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액은 지난해 3조883억원에서 올해 3조433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내년 3조9697억원으로 증가하고 2025년 4조3579억원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원금 상환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나야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데다 전기·가스요금도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도 줄인상되는 추세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 청구서가 몰고 온 후폭풍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파산·줄폐업 공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국내 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위기 관리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내년 예산을 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책자금을 늘려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