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중소·중견 원전 수출기업의 수출보증을 지원하는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2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지원의 기반이 된 8000억원 규모의 원전설비 수주 예측에 대해 “다소 낙관적 전망에 근거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6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해외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원전설비 수주액은 8040억원이다. 이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지난 8월 원전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자료 출처는 산업부다.

이렇듯 수주액이 2017∼2021년 우리나라의 원전설비 수출계약액 총 5억3000만달러(143건)보다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수출보증을 통한 신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보증은 수출 거래와 관련해 발주사가 요구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에 필요한 수출보증서를 발행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내년 2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에 대해 125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내년 수주 목표 8000억원 중 2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사와 계약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수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주사와의 수출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250억원의 출연금 예산 규모는 적당하단 입장이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가 8천억원 규모의 독자적인 원전설비 계약을 수주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규모 250억원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실제로 수주는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해 쉽게 확정을 논하기 어렵다. 또 예산 정책처는 게다가 원전 기자재는 특성상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해 단기간만에 독자 수출 계약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수출을 지원한다고 해도 2017∼2021년 수출계약액을 넘어서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수출보증공급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250억원의 출연금이 편성된 것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산정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출연금 규모는 원전 기업들의 수요 조사에서 나온 수주목표액 8040억원의 20%만이 수주된다는 가정 하에 선급비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수주 사업의 국내기업 수주율과 신규 수주 사업의 계약율을 극히 보수적으로 가정해 산정하더라도 약 2120억원의 보증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250억원) 출연금 예산은 적정한 규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