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코로나19 팬데믹 3년은 소상공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기였다. 봉쇄와 규제로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에게 영업보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출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 부채가 급증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은 2023년 8월말 기준 은행권 988조원으로 이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449조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비은행권 대출을 합할 경우, 중소기업 규모는 14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고금리로 금융시장이 크게 달라졌다. 2022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910조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출 규모는 660조원에 달하며 차주는 220만명에 달하고 있어 2023년에는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저소득, 저신용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82조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부채 상환능력 약화라고 할 수 있다. 경기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자 부담이 가능하지만, 경기가 나빠진다면 원리금 상환압박은 거세지기 마련이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일부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나빠져 원리금 상환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정부는 연체율 수준이 관리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수준이 1-2년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 영역은 과잉창업으로 인한 과밀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창업과 폐업, 재창업이 반복되고 있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 여기에는 우리 소상공인의 비용구조가 매출에 상관없이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이른바 고정비용 비율이 높아 영업정지나 매출이 감소하면 손실이 급증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 과밀업종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무작정 회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매출 부진 및 영업이익 감소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회수는 도산 및 빈곤층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문제를 시장원리로 풀기 어렵고 그렇다고 재정 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탕감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려 해도 재정적인 부담, 금융시장의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소상공인 구조변화에 따라 폐업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침체는 지역상권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증요법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소상공인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론적이지만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소비자인 국민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정책은 현재와 같은 지원방식으로는 해결이 난망하다. 소상공인 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의 1차 지원, 지자체 중심의 2차 지원, 소상공인 단체 중심의 3차 지원 등 삼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요구된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복지원 문제 해소,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전)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