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올해보다 10% 늘은 14조9497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삭감됐던 스마트공장 지원도 다시 늘었다.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과 폭등한 전기요금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이 신설됐고,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22일 정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을 14조9497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4361억원 증액된 것은 물론, 올해 예산 13조5205억원과 비교해 10.57% 늘어난 것이다.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진출 확대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이번 증액을 결정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후폭풍과 고금리, 에너지 요금 급등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규 사업이 눈에 띈다.

비은행권 대출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또 급등한 전기요금‧가스요금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신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의 규모는 총 252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들은 산업용보다 더 판매단가가 비싼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에너지 비용 상승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으로 분류돼 이전부터 지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내수를 살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늘린다. 이를 위한 예산도 2023년 2898억원에서 600억원 이상 늘린 3513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글로벌혁신특구가 첨단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용‧인증 제도 적용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이를 위해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을 위한 신규 예산 79억원을 편성했다.

‘반토막’ 논란이 있었던 스마트공장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억원 증액한 2191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스마트공장(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1670억원에 불과해 2022년의 3466억원에서 대폭 삭감됐었는데, 내년 다시 늘리는 것이다. 다만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스타트업코리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