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체가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등의 명목으로 쓰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복지비용과 퇴직급여, 법정 노동비용(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교육·훈련비용 등이 간접 노동비용에 해당하며, 이를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비용과 합친 것이 기업체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인 노동비용이다.

복지비용은 기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컸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6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900원의 34.1%에 불과했다.

특히자녀 학비 보조비용과 건강·보건비용에선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월 4900원)은 300인 이상(3만6200원)의 13.5%에 그쳤고, 건강 보조 비용도 14.7%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3000원으로 300인 이상(25만500원)의 65.1%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두 그룹 격차가 월 8만7500원이었던 것인데 지난해 말엔 26만4000원으로 3배 늘었다.

2013년 13만4000원, 2015년 15만2000원, 2017년 17만7000원, 2019년 18만6000원, 2021년 20만9000원 등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기업의 복지는 계속 좋아지는 데 비해 중소규모 기업체의 복지는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 원인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법정 외 복지비용은 2012년 이후 10년간 60%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은 16만3000원에서 13만7000원으로 오히려 16% 줄었다.

같은 기간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의 기업 규모별 격차는 제자리거나 소폭 개선됐다.

2012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284만7000원으로, 300인 이상 426만6000원의 66.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397만5000원 대 582만3000원으로 68.3%이다.

직간접 노동비용을 합친 총 노동비용도 10년간 300인 이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의 63% 수준에서 소폭 등락해왔다. 임금 격차보다 복지 격차가 뚜렷하고 추세적으로도 악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임금 격차보다 정책적으로 덜 부각된 복지 비용 격차가 더 뚜렷해졌단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