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계 전망-건설>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 1월 발표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새해에도 건설 경기에 낀 먹구름이 좀처럼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에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해제를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치열한 수주전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일 건설업계에서는 새해에도 건설 경제가 위축되면서 엄격한 선별 수주·사업 축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년 건설경기 전망'를 통해 내년 건설투자 규모가 2023년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대표적인 건설 선행지표인 수주·허가·착공 등이 전년 대비 각각 26.0%, 25.9%, 40.4%씩 급락하면서 건설경기 부진이 올해부터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건정연은 2023년엔 선행 공종을 중심으로 감소가 이뤄졌다면, 올해부터는 골조 공종과 마감 공종까지 연쇄적으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이 올해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추측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올해 내내 지속된 건설사들의 철저한 도시 정비 사업 선별수주가 계속되고, 치열한 수주전보다는 유찰이나 수의계약이 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건축 지원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가용 용지가 한계에 이르러 재건축·재정비·리모델링을 제외하면 주택 공급에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수주를 줄일 수는 없어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지속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후주택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가 계획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까다로운 단계인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정부는 1월 중으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은 전체의 절반 이사인 54%에 달한다.

또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면제기준을 기존의 3000만원에서 크게 완화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진단·재초환 등 여러 규제가 개선되면 노후주택이 밀집한 노원․강북 등의 재건축 활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 건물이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인 강북 한남 4․5구역에서는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포스코이앤씨 등 대형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북에서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주목받는 사업지다. 해당 사업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사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새로운 기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땅을 새로 만들 수 없는 한 항상 재건축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수익성 높은 지역에선 여전히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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