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등의 강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없어 사회적으로 중산층이 두텁고 사회가 안정되게 해준다. 우리나라도 7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에서 매년 0.1%의 중소기업만이라도 강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육성되는 성장 사다리 구조가 튼튼하게 구축된다면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빈부격차, 일자리 창출, 취업율, 출산율,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안정, 지역균형 발전 등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현안 과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강해지면 해결될 수 있다.

즉, 기업 생태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경제적 현안과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다. 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장애물과 제도적 헛점이 있다. 2024년 새해에는 정부차원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과감히 보완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어 본다.

첫째, 경쟁력 향상과 사업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채용한 인재는 내보내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구인난이 심각해도 섣불리 채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입사한 직원이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같은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중장년 직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0세 정년퇴직 이후에도 재고용해서 후배들에게 숙련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고, 대기업 은퇴자들이 원하는 경우, 경력에 맞는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은 70세까지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둘째, 실업급여 같은 선의로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고 이로인해 사업주들의 사업 의욕이 상실되는 사례가 많다. 입사후 최소한 3년정도 근무를 해야 기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데, 재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실업수당 받기위해 입사지원해서 회사에 부담을 주거나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개선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본격 제조.판매를 시작하기위해 자금확보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나 투자사는 과거 실적이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없고 재무상태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정작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자금이 별로 필요치 않으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자금과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자금, 은행 융자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또는 개인 투자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법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네째, 20~30년 사업을 하다보면 시장의 변화로 인해 업종 전환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은 너무 어렵다. 비전이 없는 사업의 매출을 줄여가고 미래 전망이 좋은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당장 매출이 줄어들면 금융기관에서부터 대출상환이나 이자율을 높이는 압박이 들어온다. 월수익이 없으면 이자상환 능력이 없다고 담보대출도 어렵다. 그래서 비전도 없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가거나 스스로 부도가 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독일처럼 은퇴 기업에게 회사 출구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이 출구계획에 따라 대출상환 조정이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서서히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성장산업에 집중해서 보다 많은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 승계의 어려움도 개선해야할 주요과제다. 요즈음 만나본 중견기업 기업주들은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지만 굳지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대기업 협력사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도 후대로 승계가 어려워 차라리 회사를 매각하고 싶다고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상속 재산이 기업일 경우, 기업의 존속을 위해 과감한 면세 또는 일정기간후 재매입 조건으로 일정분의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납하고, 2세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현재의 고용 유지는 물론, 지속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가업 상속의 경우 일정기간 업종을 유지하는 규정을 바꿔 자유롭게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상속세 부과보다 가업을 계속하도록 장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게 하는 게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된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단기적인 자금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지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위해 기업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정부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집행되면 강소기업이 많아져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취업율도 당연히 높아진다. 강소기업이 많아져서 취업율이 늘어나고, 취업으로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 강소기업이 많아지면 가계부채도 줄여나갈 수 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 매출.수익이 늘어나야 종업원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게 되고,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 강소기업이 많아지면 지역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 지방에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전시켜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산학연계 방식으로 종업원 자녀교육, 인재채용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