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삼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인 '역동 경제'의 윤곽을 드러냈다.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내수 회복을 위해 과일·채소 관세 지원, 공공요금 동결, 10조8000억원 규모의 물가대응 예산 등 상당수 내수지원 대책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절반 이상이 집중 집행해 PF 부실 우려로 위축된 건설투자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부동산 PF·가계부채·공급망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된 현안에 대한 관리 방안도 소개됐다.

먼저 PF 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매입해 정상화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을 22조원으로 확대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고,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한다.

한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거 풀리는 부동산 규제도 시선을 끈다. 이는 지역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스마트팜 시설에 농지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소멸 고위험 지역의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창업·사업장의 취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모두 면제하고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때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조치도 시행된다.

다만 인구감소 지역 부동산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지난해 부진했던 투자를 반등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된다.

이런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은 상반기 중 공개된다.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규제 샌드박스 개선방안 등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도 잇따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