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하고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설 민생대책'이 진행된다.

15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이 확정했다.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겨울철 취약계층의 큰 부담인 전기요금 인상을 다시 한번 더 유예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올해 5월 이후에도 인상분 적용이 유예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신규 자금 공급도 확정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의 경우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 무료로 제공된다.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율이 적용된다.

차례상의 주인공인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헀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 할인을 확대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년과 다른 명절 민생 대책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할 것"고 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대학생 학비 부담을 위한 방안과 노인정에 지원된 난방비를 반납하는 대신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