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 상한 제도도 폐지된다. 스마트폰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단말기 유통법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속된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획이다.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됐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