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 탓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이른바 '반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은 물론 국내 네이버․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으로 유력하게 논의된다.

이를 두고 지난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반대 성명서를 통며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이중 규제·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단 조사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 대상으로 이뤄진 해당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14.1%에 그친 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 비중은 52.8%에 달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플랫폼 경제촉진법에 대해 ‘투자시장이 더 위축돼 스타트업 성장이 어려워질 것’(34%)과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싯하거나 투자 받기 어려워질 것’(32.1%) 등 투자와 관련된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주요 타깃’인 네이버·카카오의 사내 밴처캐피털인 네이버D2SF와 카카오벤처스는 국내 벤처투자 업계에서 손꼽히는 큰손이다. 초기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을 키우고 이후 기업공개(IPO)나 자회사 편입을 통해 지금까지 200곳 이상의 스타트업을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네카오의 스타트업 투자는 지난해 고금리·경기침체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벤처투자 정보업체 더브이씨의 자료를 살피면 양사는 2022년 66개 스타트업에 544억원의 투자를 진행했지만, 지난해에는 18개사, 150억원 규모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돼 대형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이뤄질 경우 안 그래도 위축된 투자 환경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2023 스타트업 투자 유치 결산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트업 총 투자 건수는 1284건, 총 투자금은 5조3388억원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투자 건수는 27.25%, 투자 금액은 52.08%나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국내 기업에만 적용돼 경쟁력을 낮추고 해외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나 앱마켓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문제 제기에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 소비자 후생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내·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법인만큼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