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중간 산업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제 안보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첨단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국 이익 앞에는 피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신보호무역주의가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있다. 우리 제조업은 고임금,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른바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인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였다. 특히 후발개도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대폭 이전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프쇼어링이 국내 일자리를 위축시키고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오프쇼어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여건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2013년 12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3년 유턴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범위 확대와 혜택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턴법 시행 이후 5년 동안 총 51개사가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136개사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제조업의 육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충격, 미・중 무역전쟁, 중국발 요소수 사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사태로 인해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여전히 오프쇼어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22년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8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3분기까지 47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22년 252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였으며 2023년 3분기까지 14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원 및 시장을 찾아 생산기지를 재배치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산업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그동안 리쇼어링 이른바 유턴기업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00개의 다국적 제조업 기업들을 확장,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유보-축소 등 네 가지 투자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 리쇼어링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은 낮은 편이며 해외 자회사 수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수지 개선,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본격화되었고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급망 복원력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면서 자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에 따른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내 산업생태계 측면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핵심 전략 산업의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지・이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현지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부품 및 소재 분야 협력 기업의 국내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대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유턴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유턴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전히 남아있는 기존 기업과의 특혜성 시비, 세제상 혜택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 등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생태계의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입지, 노동, 세제 등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해본다.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