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체력이 바닥을 치면서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은 은행 대출이 3.4배로 급증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전년 대비 237.4% 증가한 1조7126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는 것을 의미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에는 4303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5076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늘었다.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사고 규모도 함께 커지는 추세다. 지역신보는 코로나 사태 당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렸는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다.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더딘 영향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9437억원으로 전년보다 24.4% 줄었고,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