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최근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 통계청은 2022년 약 5167만명인 인구가 50년 뒤 3652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러니 '국가 소멸 위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보조금, 양육비, 육아 휴직제, 유연 근무제, 주택 구입 및 임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민간 기업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B사는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기업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에 포함된 ESG 평가지표에 기업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포함시켜  ESG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는 해마다 많은 돈을 투입하고, 민간기업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매년 감소했다. 따라서 이제는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 비용 위주의 부분적 지원 정책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율 저하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결과지만 크게 분류해보면 양육비 부담, 불안정한 취업, 주거문제, 교육비 부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층의 가치관 변화 등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이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출산율 제고를 정부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이것은 이미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상당부분 직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육아문제가 여성 사회활동 참여와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유연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장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적어도 직장에서의 눈치보이는 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을 주저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직장문화를 바꿔가는 것은 출산율 향상에 꼭 필요한 요소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지원 제도의 경우, 1년반 동안 직원이 쉬게되면 업무 연속성도 없고,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육아를 위해 지원금을 주더라도 꼭 휴직을 해야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도 하면서 일정 시간은 회사에 나와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째,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가격의 주거지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게 필요하다. 사실 교육비가 출산율 저하의 주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라 교육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제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양육이나 교육은 국가가 한다라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다섯째, 젊은층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자식 키우며 고생하고 싶지 않은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젊은층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과 사랑을 느껴봐야 그게 제대로 된 진짜 가치있는 삶이라는 것을 젊은층이 깨달아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업, 관련 학과나 부서( 가칭: '가족학과'나  '사랑학과')를 만들어서라도 훌륭한 가장이나 엄마를 강사로 초빙, 이론이 아닌 체험담을 통해 자식을 키우며 느끼는 '사랑'이 삶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고, 학점이나 인사고과에도 가장 크게 반영,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 예능프로, 유투브 등을 통한 공감과 인식변화를 유도해나갈 필요도 있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민정책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직원급여, 복지정책 등이 대기업 수준으로 좋아지면 젊은 학생들의 활발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취업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생활이 안정된 젊은층의 결혼, 출산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청년층 취업률을 높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