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점포를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이들 프랜차이즈 점포는 어디를 가더라도 가게 형태나 메뉴가 일정하여 소비지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2022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상표(브랜드) 수는 11,844개, 가맹점 수는 335,298개(2021년말),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원에 달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규모는 대・중견기업 3.2%이고 나머지 96.8%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출액 분포는 중소기업 28.8%, 대・중견기업 71.0%로 소수의 대・중견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편중성이 강하고 대다수는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는 시장구조라 할 수 있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업종이 79.7%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업종(15.2%), 도소매업종(5.1%)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영업이 공동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형 직영점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주목을 받았지만, 가맹본부 중심의 편향된 수익구조로 인하여 대립과 갈등이 두드러진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주된 수익원이 가맹점에 대한 물류 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익배분도 가맹본부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가맹점은 적자를 보더라도 가맹본부는 높은 영업이익을 챙기는 기형적 형태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기인하고 있다. 가맹점의 매출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고정수익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는 고정비 충당에 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필수 공급 품목을 확대하고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하다시피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고 있소 가맹점주의 불만을 사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누적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23년 7월에 발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가맹계약 후 1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380건의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103건), ②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③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53건), ④ 거래상 지위 남용(43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익구조를 은폐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와 협의하고 가맹점주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정보공개를 지연함으로써 협상력과 대응력을 무력화시키고자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불만은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필수품목이 너무 많고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중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이 누적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가 불공정과 갑질로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가맹본부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프랜차이즈가 불공정과 갑질의 본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적어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수품목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가 불공정의 불명예를 씻고 자영업주와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고 새로운 중산층을 양산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