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 과정 대학원생에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인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최소 80만원, 박사 과정생에는 110만원씩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대전의 발전 방안으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고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한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단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반영해 전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출이된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이어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또 기관장이 출연금 과제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연구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출연연 주요 사업이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 등으로 쪼개져 있고 이들 과제 간 예산이 다른 과제로 옮겨갈 수 없는 구조로, 과기계에서는 재량권을 해치는 구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출연연 원장들은 이런 과제 배분 규제를 해소해달라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에 응한 것이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 행정업무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함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행정에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든다.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000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 발전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먼저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6년 상반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추후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하는 것이 목표다.

제2연구단지는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대덕연구단지와 달리 연구성과 기반 창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되며, 입주 기업에 법률과 금융 등 R&D 서비스를 패키지 지원한다.

지난달 25일 도입을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추진 중이다. CTX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인 DL이앤씨가 4월 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면 민자 적격성조사를 신청하고 내년까지 완료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6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민자 협상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면 2034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