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을 불리는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가 각각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000건에서 2018년 7만2000건,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 2021년 9만50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2년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2만건 가까이 늘며 사상 최대에 이른 것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2017년 3700억원에서 2018년 5500억원, 2019년 6100억원, 2020년 7300억원,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증가세를 타다 지난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가 모두 최대로 기록한 것은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났단 의미다. 

지난해에는 각 지역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000건), 인천(6800건), 경남(6600건), 부산(6100건)이 뒤를 다랐다. 지급액은 경기(3311억원), 서울(2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 순이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가급적 깨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5.66%)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999조9000억원이었다. 바로 전달인 11월 말(1003조8000억원)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다가 연말 일시적 대출 상환 등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인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 상황에 처했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진단하는 한편, 정부에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