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신선경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데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시정하기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8일 서귀포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문제 해결'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효율성을 높이려면 위원회의 위상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최근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 '지나친 사전규제'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시정되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차별적인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는 시장이 조정하기에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조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물론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며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로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사법부의 판단 등이 중소기업 편에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없이 사후규제가 효과를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