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며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단 것이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1억300만평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하며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단 약속도 나왔다.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단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빠르게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이와 논산은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킨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한단 방침이다.

한편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목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을 유도하고, 아산에는 경찰병원을 건립해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