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1조5000억원 규모로 시행 중인 이자 캐시백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자 환급 금융사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제2금융권 이자 환급을 통해서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대상일 경우 자동으로 지급해 줬던 은행권 이자 캐시백과는 달리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차주 개인의 신청이 꼭 필요하다.

◆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신청 필요…방법은 3월 초 발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5~7%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다음 달 29일 최대 150만원까지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00억원이다.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권 이자 캐시백과는 달리 차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 3000억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으로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려면 차주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2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이자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진행된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금융권 이자 환급은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는 금리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으며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6.5~7% 금리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되는 이자는 매 분기 말일인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된다.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령 대출기간이 2월에 1년을 넘었다면 다음 달 29일에 기존에 납부한 1년치 이자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며 4월에 대출기간이 1년을 맞이하는 차주는 4월까지 낸 1년치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오는 6월 28일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명의 소상공인 1인당 평균 75만원 환급이 예상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은 3000억원 가운데 1800억원 가량이다.

◆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복 수령 안 돼…은행권·2금융권 동시 수령은 가능

다만 은행권 이자 캐시백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2금융권 이자 환급은 3000억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실행하는 재정사업인 만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만약 2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2금융권 이자 환급을 동시에 받는 일은 가능하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일부 환원하는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자 캐시백은 현재까지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이 집행됐다. 은행권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지원방안이다. 총 1조5000억원의 목표액 가운데 남은 나머지 1400억원은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될 예정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