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렸고, 기재위는 논의를 거쳐 25조원 안을 채택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수은의 법정자본금 향상으로 가장 덕을 보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전투기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등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더 사들이는 2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추가 금융지원이 힘들어지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추가 수출의 경우 금융지원 시한이 올해 6월 말로,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시한 내 금융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은의 법정자본금 확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추가수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KAI, 현대로템 등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도 숨통을 트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