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공기관에만 매입이 가능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간 거래가 혀용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지만, 그간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해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는데,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주택을 사고팔 수 없고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경우에도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돼왰다. 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해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새로 만들어진다.

그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