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과 어촌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자금 규모를 확대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해양수산부가 4일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을 최대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어촌 100곳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징어와 고등어 등 수산물 정부 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2000t 많은 4만4000t까지 확대한다.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달 열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한다. 수산물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외에 동네 마트에서도 실시한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규모도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린다.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상향 조정한다. 양식업계 숙원이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30만원으로 10만원 높이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편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해수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100개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며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의 어선 매입이나 리스를 지원한다.

수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 규제도 철폐한다. 1500건이 넘는 규제의 50%를 오는 2027년까지 철폐한다. 어선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120건 이상의 어업 규제를 해소해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전망이다.

규제를 없애는 대신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의 50%를 TAC로 관리한다.

수산물 수출의 스타 품목인 김은 올해 수출 8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치는 6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굴·전복·넙치·어묵도 품종 개량 등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으로 1억달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한다.

해수부 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고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도 지난해의 1.5배인 1만8000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