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의 경쟁 업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세메스의 영업기밀을 이용해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를 만들어 수출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이후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말 SK하이닉스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A씨처럼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을 경우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법원이 하루당 1000만원의 이행 강제금까지 내린 것은 그만큼 반도체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임원으로 이직한 마이크론은 글로벌 3위 메모리 제조사로, 그동안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10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HBM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반격에 나선 상태다. 최근 마이크론은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인력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전년보다 3건 증가한 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 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적발돼 업계에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은 세메스의 영업기밀을 이용해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를 만들어 수출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