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며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대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15층짜리를 짓는 것이 최적의 토지 이용이라면 지금은 그 땅에 30층, 40층 짓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막았다"며 "만날 도심에 못 짓게 하니까 1기·2기·3기 신도시를 짓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40분이 걸린다는데 그렇게 시달려 퇴근해서 출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3가지(법률·경제·정책) 면에서 적어도 허용은 해줬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봐 겁나서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3% 성장도 어렵고 인구도 줄고 있다"며 "(과거처럼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다단계 로켓 중에 불 꺼진 1단계 로켓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가 겪은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자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