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역대 최대 보조금을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지급하면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의 리더십 재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에서 인텔에 최대 85억달러(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85억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110억달러(약 14조8000억원)의 대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 등 4개주에 5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이어 마이크론은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에도 통 큰 보조금 지급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지원 발표가 이뤄진 곳은 인텔을 포함해 모두 4곳이다.

인텔이 이번에 받은 보조금 규모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뉴햄프셔주 공장 3500만 달러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억6200만 달러 ▲미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 15억달러 등 앞서 발표한 지원 규모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나아가 인텔은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텔은 또 이번 보조금 외에 군사 및 정보용 반도체 제조를 위한 보조금 35억 달러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번 발표는 수년간 노력의 정점”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및 TSMC 등에 대한 보조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에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는 60억달러(약 8조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상당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 보도했다.

미국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TSMC의 미국 정부 보조금은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로 예상된다. 또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도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통 크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정치·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미국 중심주의의 이런 정책에 따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기업들은 모두 2400억 달러(약 321조700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또 수익 전망치를 초과한 이익 공유, 반도체 관련 공동연구 참여 등의 조건도 붙어 있어 한국 내에서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 지원 등을 통해 산업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핵심적인 반도체 생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0% 미만이나 이를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다.

이와 관련 국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인도 등 경쟁국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 건설 비용의 40~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반면 한국의 반도체 보조금은 ‘제로’로 올해 말 만료되는 투자세액공제 등이 지원책의 전부다.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