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편성 당시 조 단위 조정받았던 R&D 예산이 투자 확대로 방향이 선회된다. 과학기술계에 거센 반발 등이 이뤄지며 기초연구에 대한 기조가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중점 투자 분야인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에 나선다.

집중 구조조정 대상이였던 R&D 예산이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조짐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함께 저출생 등 내년 예산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그간 R&D 투자가 급증했으나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소규모 나눠먹기식'의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5조2000억원 가량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R&D 예산이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었다며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진행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의 기술과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과 부진 사업이나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정지원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을 통해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려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범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성장·국가전략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보완·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High5+)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지원해 역동경제 기반을 조성한다.

필수·지역의료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응도 보건·복지 부문의 중점 투자 분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개선, 틈새돌봄 지원, 결혼·출산 시 주거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세계 최하위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장학금 확대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근로장학금은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주거장학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해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기업 지방 이전, 지역인재 양성, 생활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