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지방 미분양의 대책으로 정부가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킨다. 업계에서는 환영과 동시에 한계를 지적하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CR리츠에게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CR리츠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대한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 등은 고금리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지속적으로 CR리츠 부활을 건의해왔다.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에는 5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했던 건설사의 예상 손실 규모는 30%에 달했으나, CR리츠를 통해 이를 7%까지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투자자는 5% 안팎의 수익, 대출금융기관의 원금․약정이자 회수, 저렴한 임대료 등이 당시 CR리츠가 거둔 성과로 나타났다.

CR리츠의 부활 소식에 건설 관련 단체는 즉각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사비 현실화 반영․지방 미분양 해소․PF사업장 정상화 지원․개발부담금 완화가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관철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선 급증한 미분양 물량을 CR리츠의 매입 속도가 따라가기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월 말 기준 6만4874가구에 달하며, 이중 지방 미분양이 5만2918가구로 81.6%를 차지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만 범위를 좁혀도 1만1867가구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582가구 규모다.

CR리츠가 2009년, 2014년 각각 2200가구, 500가구를 매입했음을 고려하면 CR리츠를 통해 매입될 수 있는 가구도 한정적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리츠가 수익창출 활동임을 강조하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의 목적은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투자금을 기초로 하는 수익창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매각하거나 현실적인 가격조정을 커져 매입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미분양 사업장)는 시장에 맡기는 구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