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로 비화된 가운데, 정부가 삼척시를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확정고시하면서 삼척원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업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일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논란과 상관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주목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주민소환 관련 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고, 최종 소환 결과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직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원전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대수 시장의 불신임을 묻는 주민소환을 앞세워 원전유치를 반대해왔던 핵반대투쟁위의 투쟁동력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원전 건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핵반대위는 주민소환 문제에만 올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원전반대’라는 본래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

정부는 14일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와 부남리 일대 317만8천292㎡(약96만1천평)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한 곳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구역 내에 15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4기 이상을 보유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예정기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나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시설용량 및 형식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는 반발하며 성명서를 통해 "삼척핵발전소 부지고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규원전 부지를 예정보다 4개월이나 당겨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신규부지 취소와 삼척시장 소환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단계적인 폐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삼척시장소환반대위는 핵반투위가 원전문제와는 동떨어진 소환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삼척시장소환반대위 관계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진행된 문제를 시장직 박탈 문제로 몰고 있다”며, “법적인 하자가 없어 주민소환과 관계없이 정부 결정에 의해 원전 건설이 진행되는데도 핵반투위는 주민소환 문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으로 뒤쳐진 삼척시를 살리기 위해 원전을 유치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며, “원전유치에 대해서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주민소환과 원전 찬반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유치를 시에서 독단으로 밀어붙인게 아니다”라며, “유치에 앞서 원전 유치 찬성 서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 19세 이상 5만8339면중 56551명이 서명해 96.9%의 서명율을 기록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 일을 추진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핵반투위에서 주민들에게 주민소환 서명을 받을 때 김대수 시장 소환문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원전에 대한 찬반 문제로 거짓으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고, 과거 시장직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핵반대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김시장의 주민소환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시장 측은 법원에 이번 결정에 대한 취소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며, 법원의 결과에 따라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청구 요지를 공표했으며, 소환투표 대상자인 삼척시장에게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원전 유치로 삼척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인구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삼척시는 정부에 원전 유치에 따른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삼척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빠른 시일내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한편, 원전유치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동정론도 나오는 모습이다. 논란을 떠나 원전유치의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척박한 삼척시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삼척시장의 판단이 들어있는데,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

삼척시 관계자는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의 먹거리 확충을 위해 '지역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이라는 중기적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척시에 따르면, 이미 약 3조원 규모의 LNG생산기지와 약 6조원 규모의 종합발전단지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삼성, 포스코, STX, 동양, 동부 등 국내의 대기업들과 수십조원 규모의 복합에너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