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소비자등 경제주체간 발전도 위원회서 추진

【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12일 재벌개혁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삼고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 내 정책네트워크 내일 '경제민주화포럼'의 전성인·이봉의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벌과 관련된 법·제도·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게될 재벌개혁위는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간 업무조율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며 "위원회를 청와대에 두고 대통령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다만 독립성을 확보측면세어 위원장에 민간인을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안 후보측은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등 집권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재벌개혁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와 관련, "대중소 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추구해 국민경제의 조화발전을 도모하겠다. 재벌체제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며 "이게 안철수 후보가 국민에게 드리는 첫번째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요일에 안철수의 경제민주화 정책 구조와 이념, 중요한 세부과제를 국민에게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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