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노력에도 비리사건 끊이질 않아…'떨어진 신뢰회복위해선 대규모 '메스' 불가피할 듯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그칠줄 모른는 내부비리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해 ‘짝퉁’부품과 불량부품으로 도마에 올랐으며, 이번엔 한수원이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케이블이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를 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불량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주인공인 한수원의 경우 지난해 잦은비리가 터지자 순환보직 등 인사제도를 손질해 비리근절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수원은 품질검증서 위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품질검증기관 또는 원 제작사로부터 품질검증서류를 직접 접수받겠다고도 했다.

업계에서는 '비리창고'로 전락한 한전과 한수원에 대해 전문성을 악용한 '비리복마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만 알고있다는 전문성을 이용해 손쉽게 비리를 저질렀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만 잠잠하다 분위기가 호전되면 매번 같은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과 '불신'의 대명사가 된 한수원과 한전에 대대적인 '메스'를 대지않는한 국민들의 안전확보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8일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케이블이 사용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전이 28일 가동이 중지됐다.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보내는 안전 설비로, 오작동시 핵연료 냉각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총 200만㎾의 공급능력이 감소하면서 전력공급능력이 6600만㎾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올 여름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올 여름에 전력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갈 경우 국민들이 찜통더위에 시달리게 돼 한수원이 저지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않게 된다.

현재 이번 원전 가동중단 손실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시장분석 모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만㎾급 원전 1기가 정지하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루에 전력구입비 42억원이 증가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100만㎾ 원전 1기가 하루 정지할 때 10억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상대로 원전 정비에 6개월이 소요된다면 피해액은 2조원을 넘어서고,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매출감소가 불가피해진다.

한전이 그동안 적자를 이유로 줄기차게 전기요금인상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를 통한 피해로 다시 한전의 전기요금인상 '타령'이 재개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잦은 전기요금인상을 추진해오면서 '방만경영'은 뒷전이고 전기요금인상에만 급급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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