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합법화는 사실무근",선착순 아니니 미리 접수할 필요 없어

【중소기업신문=정치】"불법체류자 합법화해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근 이와 같은 문의를 하는 중국동포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일부 동포 관련 단체 및 업체에서 '7월 5일에 합법화 정책이 시행된다'는 등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며 접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수원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수영(가명. 49. 여) 씨는 "5만 원을 내고 접수를 했는데 정책이 시행되면 출입국에 내는 벌금 외에 비용을 조금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단 접수를 하긴 했는데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중국동포 위명여권 사용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불법체류자 합법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입국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에 그런 정책이 나온다 해도 기준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주는 것이다. 선착순이 아니니 미리 관련 업체에 접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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