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특허청 사무관은 2011년도 사업에서 LG CNS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허청은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요청해 조달청은 수개월 후 LG CNS에 제재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제재가 내려져 입찰제한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특허청은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 사업’과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등의 일감을 LG CNS에게 안겨주는 행보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LG CNS는 행정법원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제재효력 발생시기를 늦추는 꼼수를 부리기도했다.

스스로 조달청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일감은 계속주는 '이상한' 특허청의 행보에 의원들은 매서운 질타를 날렸다. 이에대해 특허청은 해당계약이 조달청의 행정제재가 확정되기전의 문제로 LG CNS가 일감을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대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의 일감을 따내고 있는데, 관련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8개월 지난 지금. 역사는 반복되려하고 있다. 통합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마감이 코앞인 가운데, LG CNS가 처한 현실이 과거와 판박이처럼 닮은 것.

로또 등 차기복권사업자 선정 입찰마감은 13일로 임박했다. 예정된 입찰에 참가해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연간 3조원대에 달하는 복권사업을 향후 5년간 운영하게 된다. 차기복권수탁사업자는 그 동안 분리운영됐던 온라인복권(로또),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통합운영하게되면서 ‘먹거리’가 커진 상태다.

복권사업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서민에게 매겨지는 추가세금이라는 악평에도 우리사회가 누리는 '공익적 이득'이 커지면서 이미 '공공재'로 평가되고 있다. 로또 복권등에서 평균 매해 1조원 이상 조성되는 공익기금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 장애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기 로또복권 사업 이름이 나눔로또로 붙여진데도 이런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복권사업은 국내 복지사업의 탄탄한 재원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공익'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과거보다 높은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업에 국내에서 손가락에 드는 대형 SI업체 LG CNS가 참가한다는 데 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걸까. 이는 LG CNS 내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LG CNS는 과거 서울시의 ITS(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입찰담합’ 혐의가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맞았다가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LG CNS의 불법을 인정했다. 이는 LG CNS의 도덕성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공익성이 요구되는 복권사업에 LG CNS가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논란이 일면서 나눔로또 컨소시엄측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LG CNS는 과거 특허청 사례처럼 이번에도 입찰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담합비리에 대한 행정제재가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입찰마감일까지는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구멍'이 LG CNS에 길을 열어준 셈이다. 현재 입찰참여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회사측의 '여유'는 이런데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상황만 보자면 과거 '특허청의 추억'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 LG CNS가 입찰참여를 강행할 지 높아진 비난여론에 이를 포기할 지는 모를 일이지만, 복권위원회가 올해부터 복권수탁사업자선정기준에서 도덕성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투명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에는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항목이 신설됐으며, 당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독 LG CNS에게 이런 일이 잦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최근 LG CNS의 불법담합 문제와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시가 담합을 한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유보하면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즉각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LG CNS와의 유착 유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담합비리'로 도마에 오른 LG CNS는 이미 서울시의 2기 교통카드사업 일감을 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