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 단체 '적합업종단체협의회' 결성,전경련의 부정적인 입장에 반박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단체들은 9일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논란과 관련, 사실이 왜곡 전달되고 있는데 대해 협의회를 결성하고 정면대응에 나섰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과 관련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중소기업계에 대한 명예의 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의회에는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조명·전등·LED(발광다이오드)조명협동조합, 타이어공업협동조합, 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8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왜곡된 주장은 ▲ 두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국산콩 감소 ▲ LED 조명·재생타이어·자전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대기업 점유율 확대 ▲ 외식업·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내 기업 사업철수·외국계 진출 등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피해사례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발간하는 등 끊임없이 적합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박하고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협의회는 “음·식료품 업종을 비롯한 일부 품목은 아직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달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불만을 품고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성숙된 제도로 정착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과 대·중소기업 간 협의로 이뤄낸 경제 민주화의 대표적 산물인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이같은 사실왜곡으로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과 관련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데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중소기업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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