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오위 간사 김성태 의원 찾아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 개정, 신중히 검토해달라" 요청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난과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고 호소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 강동한위원장과 금형·도금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방문해 근로시간단축 법안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제조업 기업 중 72.1%가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시 생산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동한 위원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인건비 상승 등 중소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라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견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기업의 10곳 중 7곳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견기업의 77%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6%가 근로시간 단축 개정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부당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36.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납기일 지연·생산량 감소 등 생산 차질'(29.3%),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영 수단 상실'(16.7%), '임금문제로 노사간 갈등 유발'(1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견기업의 77%가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차질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중견기업의 66.7%가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3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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