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중소기업범위 재검토 요구 …차등규제 아래선 세계적 외식기업등장 어려워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외식·서비스업계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 매출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13일 반대 입장을 내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 측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 데는 크게 공감하지만, 업종을 구분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400억원으로 한 것은 이들업종이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외식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범위 매출기준을 1500억원으로 높여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일부 업종의 성장을 막는 일”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이 낙후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세계적인 외식기업이 탄생하려면 이런 불공평한 규제는 철폐돼야 주장했다.

앞서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화해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상한선을 1500억원으로,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외식업·서비스업은 400억원으로 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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