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휴대폰 보조금이 얼어붙었다.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보조금 한파와 영업정지가 유통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모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판매되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는 이달 초 50만원대에 판매됐다. LG전자 G2 또한 50~60만원의 할부원금으로 판매됐다.

이는 지난달 벌어진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대란과 비교해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벌어진 보조금 대란 때 이동통신3사는 주요 제품군을 대상으로 7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모았다. 소위 2.11 대란이라 불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살포는 당일 번호이동 수만 12만건에 육박, 시장 과열 기주인 2만4000건의 5배까지 치달았다.

잇단 규제에도 보조금을 살포하는 이동통신사들에 발끈한 정부는 사상 최대의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달 초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최소 한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까지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덩달아 휴대폰 판매인들의 생계도 위태롭게됐다 휴대폰 유통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게 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시장교란 주범인 통신사업자들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언론 보도가 발표될 때마다 분홍빛 주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반복된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며 “반면 통신사들과 단수 계약 거래하는 대리점들은 영업정지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소상공인은 속이 곪아터진지 오래고 작금의 장기 영업정지로 인해 더 이상 생활근거를 지탱할 힘을 잃고 불안과 분노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통협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래부의 행정처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