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실효성 없는 정책 때문에 휴대폰 유통 소상공인들만 안녕하지 못합니다”

휴대폰 판매인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단단히 뿔났다. 행정규제의 타겟이 돼야 할 이동통신사는 오히려 영업정지로 인해 실적 증가, 주가 상승의 효과를 누리지만, 정작 이들의 수족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휴대폰 소상공인들의 생계만 위태로워졌다는 것이다.

◆유통협회 “영업정지는 통신사와 대형 유통업체만 이익”

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마포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통협회 안명학 회장은 “영업정지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조금 대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10만 대리점들, 관련 업종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 사업자의 불법을 규제하려면 사업자에 화살이 가야하는데, 대리점과 소상공인에 화살이 돌아오는 격이며 이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장기간의 영업정지가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에 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어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줄인 마케팅비는 소상공인이 아닌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유통협회 안명학 회장은 “지난해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이 휴대폰 시장에 진출했다. 이 업체들은 영업정지를 당해도 3개 이동통신사를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일반 대리점은 다르다. 1개 통신사만 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수만 9000여개다. 매장수는 수만개다. 이들은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1년 간 이동통신3사가 사용하는 마케팅비용은 4조8000억원. 1달 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절약할 수 있는 마케팅비는 4000억원 수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2~3000억원 수준의 마케팅비가 절약된다. 절약된 마케팅비는 이동통신3사를 모두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로 쏠린다.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조사가 사실 상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

유통협회 허인회 자문위원은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보조금 조사는 쉽다. 그런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조사를 하려면 영장부터 들고 오라고 해서 사실 상 조사가 어렵다. 이동통신사에 안정적인 곳이 이들이다”라며 “영업정지 시 3개 이동통신사를 모두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영업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일반 대리점의 대부분은 2000~3000만원의 적자를 보며 생계가 위태롭게 된다”고 밝혔다.

◆“보조금 대란은 과도한 규제가 만든 것…영업정지 시 단체 행동 불사”

유통협회는 휴대폰 보조금 대란이 과도한 행정 규제가 만든 것이라며 휴대폰 유통 시장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협회 안명학 회장은 “휴대폰 보조금 대란은 정치와 잘못된 법으로 인한 것이다. (과잉 규제를) 되풀이해봐야 개선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유통 시장은 사업자 자율로 둬야 한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어느 누가 돈을 많이 써가며 사업을 하려 하겠는가. 인위적인 제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유통협회는 27만원 보조금 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한도 보조금 27만원은 2009년 경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잣대를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2009년 평균 단말 가격은 47만원. 법정 한도 보조금인 27만원을 지급하면 20만원 수준에서 단말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은 80~90만원 수준. 현재 스마트폰 가격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27만원의 보조금 근거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며 “27만원 보조금은 단말 평균 가격 47만원이던 2009년에 정해졌다. 그러나 지금 평균 단말 출고가는 100만원대다. 그때의 잣대를 지금 적용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해 휴대폰 판매 형태가 기형적으로 변했다. 아침과 점심 가격이 다르고 저녁 가격이 다르다. 이는 잘못된 행정이 만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대리점과 판매점만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영업정지가 되면 집단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