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도속도로 통행료가 2011년 이후 3년만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1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갈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