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 ‘이재용 체제’아래서도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의 사업장 곳곳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노조설립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시대착오적이란 삼성의 무노조경영원칙이 달라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병고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노조와해 의혹을 사는 노조탄압행위는 지속되고 있어  무노조경영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기는 커녕 오해려  더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대부분의 삼성노동자들은  '이재용 체제'에서도 노조가 용인되는 삼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데 한결같은 의견이다.

28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협력센터지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진주·마산협력센터를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들이 잇따라 폐업해 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투쟁에 나선 배경에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이 간단없이 노조파괴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있다는 비근한 사례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센터지회(이하 삼성지회) 폐업 배경에 ‘원청’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 업체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폐업 센터에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하며 폐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삼성지회 등은 그 근거로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폐업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센터를 관리하는 원청 관리자가 폐업 센터 사장들에게 애초 권리금으로 낸 1억 원과 ‘노동자 1인당 300만 원’씩 하는 돈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폐업을 유도했다”며 “이 뒷거래는 업체마다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위영일 지회장은 기준협약을 체결 직후부터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센터들이 입장을 뒤집은 배경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이 있다고 비판했다. 위 지회장은 “삼성은 사회적 압박에 밀려 기준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연장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것을 이번 폐업 사태의 본질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주 부지회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삼성은 겉으로는 전 직원들의 심리를 치료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삼성그룹 본사 차원에서 서비스센터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폐업을 종용하거나 압력하거나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노조와해시도는 그동안 지속돼 왔다.  검찰이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일부 직원에 대해 명목상 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 말고도 노조가 주장하는 그동안 삼성의 노조탄압의혹 행위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삼성 사업장의 곳곳에서 노동권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도 감독 및 사법당국이 삼성의 노조탄압이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이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외부의 힘이 이처럼 '허약'한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무노조경영전략에 대한 수정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 삼성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법과 감독당국 등 외부의 힘에 의한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깨질 가능성은 낮다는 예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삼성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 "삼성의 법무팀이냐"며  '삼성봐주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2013년 10월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을 공개해 그 동안 삼성그룹이 부인해 왔던 무노조 경영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 문건에는 삼성에버랜드와 같이 노조 설립을 와해한 사례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이나 설립된 노조를 와해하거나 고사하는 계획과 모의까지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망라돼 있음에도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난 2년여 동안 질질 끌다가 지금 이 시점에 무혐의 처분으로 내놓은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적 폭력과 헌법유린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결과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노동문제 감독감시관청인 노동부도 ‘삼성봐주기’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논란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 마산을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센터들의 폐업철회사태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에 이어 마산센터도 폐업하자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가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노동부는 이 사태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는 ‘죽음의 공장’이라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산재인정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피해노동자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는 원청기업인 삼성전자서비스가 내용적으로는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지난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금 삼성그룹 사업장의 곳곳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철학이 자신들의 사업장에선 노조가 없어도 될 만큼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말들이 식언이거나 허언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시대에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통하지 않는다는 멧시지들이다.

그런데도 이 재용체제에서도 노동권을 묵살하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탄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노조가 자본이득을 극대화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오랜동안 변함없는 노조관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그룹의 최고정점에 부친의 이런 무노조경영관을 하루 아침에 바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이 부회장이 승계구도 추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로 키운 회사를 상장시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사회환원 논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점을 보면이 재용에 의한 무노조경영에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말했다. 이 부회장이 부당이득 논란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마당에 자본이득을 최대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노조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이 간부는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