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지난 25일 정부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주먹구구식 대처에 불과하다며 아이핀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아이핀 유출 사고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주먹구구식 대처에 불과하다며 아이핀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단순 보안 문제로 축소, 해결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넷은 종합대책에서 민간 아이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다양한 본인확인제도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공공아이핀의 사용처만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또 다시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과 진보넷은 행자부가 이번 사고를 유출이 아닌 부정발급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행자부는 해킹에 의한 부정발급이라고 축소 해석하며 정보유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아이핀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며 “공공아이핀 대책을 내놓기 앞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아이핀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들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재가 된 상황에서 온라인 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라며 유출사태의 근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